조례입법·정책설계 클리닉
조례입법·정책설계 클리닉
Finding Inspiration in Every Turn
조례입법·정책설계 클리닉은 현직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조례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져와 함께 검토·보완하는 실습형 워크숍입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참가자가 제출한 초안과 아이디어를 법학·행정학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 보며, “당장 상임위·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워크숍에서는 조례 제·개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 상위법·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위임입법 한계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점검합니다. 동시에 해당 조례가 실제로 어떤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있는지, 예산·조직·집행체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주민에게 어떤 권리·의무·서비스 변화를 가져오는지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탄탄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례·정책 설계”를 지향합니다.
용인특례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입법 강의 (2025.11)
관련 보도자료, 한국공공정책신문, 2025.1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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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초안·개정안 클리닉: 참가자가 가져온 조례 초안·개정안을 중심으로, 목적조항·정의규정·적용범위·절차 규정·벌칙 등 조문 구조를 점검하고, 중복·누락·모호한 표현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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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위헌 가능성 및 상위법 검토: 상위법·기본법·타 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권한 일탈·위임범위 초과, 과도한 제한·차별 등 위법·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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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유사 조례와 선도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여, 벤치마킹이 필요한 요소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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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직·집행체계 연계 설계: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이 예산 편성·집행, 담당 부서·전담 조직, 위탁·협력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과 함께 설계합니다.
조례입법·정책설계 클리닉은 강의와 토론, 1:1·소그룹 자문, 문안 수정 실습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며, 워크숍 종료 시점에는 각 참가자가 “수정·보완된 조례안(또는 정책설계안)”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자치입법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