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연구·의원연구단체 지원

주요 대상은 △의원연구단체(분야별 연구회·포럼 등)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예: 예산특위, 행정사무감사특위, 저출산·고령사회 특위 등)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인력 등이다. 연구 주제는 성인지 예산, 복지·보건정책, 노인일자리·고독사 예방, 청년·일자리·지역경제, 도시재생·환경, 교육·문화정책 등 각 지방의회가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설정하며, 필요 시 의회 내 논의 구조와 연계해 의제 발굴 단계부터 함께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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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
  의원연구단체가 선정한 연구주제에 대해 현황 분석, 법·제도 검토, 타 지자체·해외사례 비교, 쟁점 정리, 정책대안 제시까지 일괄 수행한다. 연구결과는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의원연구단체 보고회·간담회·토론회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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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개정 사전 정책연구
  새로운 조례 제정이나 기존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관련 법령 검토, 유사 조례 비교, 이해관계자 분석, 재정소요와 집행체계 검토 등을 통해 조례안의 방향과 구조를 사전에 설계한다. 이를 통해 발의 단계에서부터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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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연계 정책·제도 개선 연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정리·분석하고, 이를 제도·조례·사업구조 개선으로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질의서 참고자료, 예산·결산 심사 포인트,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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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연수원의 지방의회 정책연구·의원연구단체 지원은 이처럼 조례입법,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정책대안 도출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연구성과가 곧바로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연구결과는 질의서, 조례안(또는 개정안), 예산심사 의견서, 결산검사 의견서, 정책제안서 등으로 정리되어, 각 지방의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