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재정 워크숍

Our Story

워크숍에서는 실제 예산서·결산서를 중심으로 지방재정365 등 재정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입·세출 구조, 기능·사업별 예산 배분, 집행률과 불용액,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복지 국고보조사업처럼 중앙–지방 재원이 복잡하게 얽힌 분야에 대해, 매칭 비율과 지방부담 구조, 유사·중복사업 여부를 짚어보며, 재정 건전성과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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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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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서 보는 법 기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구조, 세입·세출, 기능·사업·단위사업 체계 이해, 의회·집행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페이지와 지표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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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365 및 재정정보 활용 실습: 지방재정365 등 공개 재정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 지자체의 재정 현황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고, 분야별 재정투입 수준과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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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성과지표 분석과 문제점 진단: 집행률, 불용·이·전용 내역, 성과지표 달성도, 지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AI·엑셀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에 내재된 비효율 요인을 함께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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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삭감·조정 기준과 재정 구조조정 방향: 의무지출·경직성 경비와 재량지출의 구분, 성과 미흡·중복사업·유사사업 정비 기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원칙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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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국고보조사업 및 특정 분야 심화 분석: 보건·복지·노인일자리 등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 구조와 지방부담, 성과와 재정 압박의 관계를 분석하고, 의정질의·예산심사에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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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재정 워크숍은 강의와 실습, 사례 토론을 결합하여 진행되며, 교육이 끝난 뒤에는 각 의회·지자체가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결산 분석 체크리스트”와 “재정분석·검토보고서 템플릿”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과 공무원이 결산검사와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근거 있는 질문을 던지고,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재정 구조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