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 연구

재정·성과·평가 연구는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영역이다. 지방재정 구조, 예산·결산 자료, 각종 성과지표를 차근차근 분석하여, 우리 지자체의 돈 쓰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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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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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기관·공기업 평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공기업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기관장·조직이 약속한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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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국고보조사업·재정 건전성 진단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 등)의 재원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 지자체 재정에 어떤 부담과 효과를 주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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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성과평가와 성과지표 개선
  각종 사업이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성과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면 지표와 평가방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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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연수원의 재정·성과·평가 연구는 이처럼 예산 편성–집행–결과 평가 전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재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원과 공무원이 예산·결산 심사와 결산검사, 기관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보고서·체크리스트·정책제안 형태로 정리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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