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 교재
주민참여예산 이해와 운영 전략
박동명 공저, 2026 출간
박동명 공저,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 출간…
주민참여예산 실무 한 권에 담았다
머리말
주민참여예산은 관료 중심의 복잡한 숫자 더미를 우리 삶과 맞닿은 ‘생활의 정책’으로
바꾸어내는 제도이다. 시민이 세금의 쓰임을 직접 묻고,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며, 나아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집행과 결산까지 꼼꼼히 살피는 과정은
단순히 ‘참여’라는 구호를 넘어 우리 동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생생한 실천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참여자 들의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모든 논의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왜 이 사업을 선정했는지, 왜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일이다. 이 ‘설명의 책임’이 흔들리는 순간 제도는 신뢰를 잃고,
주민들의 소중한 참여 의지는 금세 지치고 만다.
이 책은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접하는 주민과 위원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서가 되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든든한 업무 매뉴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일회성 공모전이 아니라 “제안-토론-심사-투표-예산반영-집행점검-
결산평가”로 이어지는 하나의 커다란 수레바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심사 기준표, 사전
검토표, 회의록 작성법, 결정 사유서 쓰는 법 등 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고민들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과 ‘표준 문장’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제도의 취지를 말로만 앞세우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공정함과 합리성이 구현되도록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저자들은 각자의 현장 경험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이 책을 완성하였다. 법학박사
박동명은 오랜 기간 전국을 누비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소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방법의 핵심과 결정 사 유를 논리적으로 적는 법, 민원 대응 요령 등 실무의 정수를
정리하였다. (재)지식문화재단 이사장 신범순은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온 정책전문가이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로서, ‘참여’가
구호로만 남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성과관리의 흐름을
현장의 언어로 한 번 더 다듬어 보탰다.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강사 이칠성은 전국 각지의
운영 모델을 분석하여 얻은 성공의 비결과 실패의 교훈을 공유하며, 이 제도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규칙’으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보완하였다.
본 서가 강조하는 원칙은 명료하다. 첫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을 넓히되 심사 기준은
엄격히 한다. 둘째, 위원의 주관적 느낌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 기록을 남긴다.
셋째, 사업을 뽑는 기쁨만큼이나 탈락한 제안에 대해 설명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넷째, 예산이 선정된 이후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끝까지 점검한다. 다섯째, 위원 스스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은 피하고 주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여 제도의 신뢰를 지킨다.
이 다섯 가지 기본이 흔들리면 주민참여예산은 겉만 화려한 제도로 남고 현장에는 갈등과
피로만 쌓이게 된다.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는 분명하다. 이 책의 내용을 외우기보다는, 공정한 절차를 지키고
투명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만드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의 일은 원칙과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지속될 수 있다. 이 책이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지역 살림”의 든든한 실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끝으로,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계신 모든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주민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제도는 종이 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
머리를 맞대는 회의실과 사업 현장에서 완성된다. 이 책이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더
공정한 결정을 돕고, 한 번이라도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면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또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다해 주신 로드미디어 박승합 대표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원고가 한 장씩 책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과정마다 보여주신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는 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취지를 끝까지 믿고
함께 걸어주신 덕분에, 이 책이 마침내 독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6년 6월
저자 박 동 명 · 신 범 순 · 이 칠 성
목차
제1부 [철학] 왜 주민참여예산인가?
제1장 우리 동네 예산,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이유
제1절 주민참여예산은 무엇을 바꾸는 제도인가
제2절 참여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의 결합
제3절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발전 경로
제2장 위원의 권한과 책임: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법적 기반과 권한 구조)
제1절 주민의 참여권과 단체장의 편성권
제2절 위원의 역할: 판단자이자 기록자
제3절 결정사유서 작성의 5원칙
제4절 책임의 범위와 한계
제3장 참여의 뼈대를 세우는 규칙들(조례·규칙·운영세칙 설계 및 체크리스트)
제1절 조례는 제도의 헌법이다
제2절 운영계획은 매년 갱신되는 실행 문서이다
제3절 운영세칙은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이다
제4장 참여의 주체를 세우는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발과 윤리)
제1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구성 원칙
제2절 위원의 선발 방식: 대표성과 전문성의 균형
제3절 위원의 자격과 해촉, 그리고 교육 의무
제4절 위원의 윤리와 공정성
제2부 [실전] 1년의 여정, 현장 운영의 기술
제5장 참여예산 캘린더: 1년의 흐름을 한눈에 읽다(연간 운영 사이클)
제1절 주민참여예산은 ‘행사’가 아니라 ‘사이클’이다
제2절 월별 운영 캘린더 설계와 단계별 전략
제3절 운영의 3대 위험요인과 관리 방안
제6장 보석 같은 제안을 발굴하는 법(사업 발굴과 제안서 품질관리)
제1절 좋은 제안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제2절 제안서 품질관리의 4단계 전략
제3절 제안서 평가의 핵심 질문 7가지
제7장 갈등을 숙의로 바꾸는 회의의 기술(운영과 퍼실리테이션)
제1절 회의는 결론을 만드는 장치이다
제2절 갈등의 유형과 대응 전략
제3절 숙의 운영의 5단계 표준 모델
제4절 회의 기록의 기술
제8장 신뢰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약속(정보공개·개인정보·이해충돌)
제1절 정보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는 참여의 전제이다
제3절 이해충돌은 예방이 핵심이다
제4절 신뢰를 지키는 3대 실천 원칙
제3부 [심사] 숫자를 넘어 가치를 판단하는 힘
제9장 심사의 철학: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위원의 시각과 책임)
제1절 심사는 ‘권한 행사’가 아니라 ‘정당성 생산’이다
제2절 위원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제3절 위원의 책임은 ‘결정’보다 ‘기록’에 있다
제10장 공정한 점수를 만드는 심사지표 설계(정성·정량 혼합 심사기준표 설계 기술)
제1절 심사기준표는 ‘가치를 숫자로 바꾸는 도구’이다
제2절 심사 기준의 3층 구조
제3절 심사지표 설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와 관리 방안
제4절 분야별 차등 적용의 기술
제11장 예산서의 거품을 걷어내는 법(비용추정과 단가검증 실무)
제1절 예산은 ‘총액’이 아니라 ‘구성’이다
제2절 단가 검증의 4가지 핵심 질문 (Key Question)
제3절 감액 결정의 문장화와 행정적 정당성
제12장 행정의 문턱을 넘는 타당성 검토(법적 가능성·부서 권한·절차 리스크)
제1절 법적 타당성 검토: 제안의 법적 생존 조건
제2절 부서 권한과 집행 역량: 행정적 실행 가능성 진단
제3절 절차 리스크 관리: 정당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제13장 해외 우수 사례와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미래(글로벌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제1절 해외 우수 사례: 세계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제2절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현주소와 도전
제3절 미래를 향한 제언: 한국형 모델의 완성
제4절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의 과제와 2030 미래 전략
제14장 판단을 ‘문장’으로 기록하는 법(탈락 사유를 설명하는 법)
제1절 탈락 사유는 ‘기준+사실’ 구조로 쓴다
제2절 수용성을 높이는 거절의 기술: 제안자 설득과 소통 전략
제3절 조건부 선정의 기술: 제안을 정책으로 살려내는 법
제4절 결정사유서 표준 모델과 작성 실습: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제15장 [워크북] 심사 실전: 기준의 통일과 기록 훈련
제1절 실전 훈련의 목표: 개인의 판단을 공적 기록으로
제2절 제안서 검토 실습: 사실 확인과 위험 식별 훈련
제3절 심사 토론과 갈등 조정: 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기술
제4절 심사 실습의 5단계 절차
제4부 [거버넌스] 의회·행정과의 상생과 미래
제16장 공무원은 위원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다(집행부와의 협력 및 교육 설계)
제1절 주민참여예산은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구조이다
제2절 공무원의 전문성과 위원의 열정을 잇는 공동 교육 설계
제3절 공무원은 의회와 위원회를 잇는 가교이다
제4절 협력의 3단 구조: 역할 분담과 조화
제5절 협력 실패의 3가지 유형과 경고
제6절 협력 강화를 위한 양방향 교육 설계
제17장 지방의회와 참여예산: 견제와 보완의 미학(의회와의 관계 설정)
제1절 지방의회는 최종 의결권자이다
제2절 의회와의 건강한 관계 설정
제3절 의회와의 갈등 발생 시 대응 전략
제18장 분쟁을 예방하는 촘촘한 방어막(감사·민원·법적 대응)
제1절 감사는 ‘절차 하자’를 본다
제2절 민원 대응의 원칙: 감정에는 기준으로, 질문에는 기록으로
제3절 법적 분쟁의 예방과 대응
제19장 전국 우수사례 읽는 법: 우리 지역에 이식하는 기술(유형별 모델 분석)
제1절 사례는 모방이 아니라 ‘이식’이다
제2절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 분석
제3절 특정 대상(청년·청소년) 참여 모델 분석
제4절 유형별 모델의 장단점 분석
제20장 우리가 바꾼 것은 예산인가, 주민의 삶인가?(성과관리와 공공가치 평가)
제1절 성과는 숫자만이 아니며, 모니터링은 그 출발점이다
제2절 공공가치 평가의 4요소와 균형
제3절 성과의 환류 구조: 기록이 다음 해의 기준이 된다
제21장 미래를 묻다: AI와 데이터가 돕는 똑똑한 참여예산
제1절 디지털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2절 AI는 ‘결정자’가 아니라 ‘보조자’이다
제3절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의 방향
부록
[부록 1] 주민참여예산 관련 핵심 법령 체계
[부록 2] 주민참여예산 위원 심사표(예시)
[부록 3] 심사 결정 문장 표준 예시집
[부록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민원 대응 예시
[부록 5] 주민참여예산 예시 사업 100선